법령 지방자치법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제주지법 2015. 6. 3. 선고 2015구합145 판결
[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등] 확정[각공2015하,465] 인사발령처분무효확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
1998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100, 1998. 4. 30.
지방자치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법제33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4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추169 판결
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29]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추121 판결
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36;공1997.2.1.(27),394]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6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추56 판결
[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12.1.(23),3449]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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